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법을 두려워 말고, 안전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 블로그입니다 😊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나도 사업주는 처벌이 미비했죠.
하지만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재해’란?
- 사망 사고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처벌 대상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장도 포함) - 안전 및 보건 담당 임원도 포함될 수 있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 벌금형
부상·질병에 해당하면?
-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형
❗ 중처법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서 민사 책임까지 큽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뭘 해야 할까?
무작정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만 제대로 구축하고 실행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5단계 전략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기 (핵심 중 핵심!)
중처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운영
- 위험성 평가 정기 실시
- 작업장 순회 점검 및 개선 활동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 - 경영자가 직접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공유
✔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훈련 - 화재, 폭발, 붕괴 등 비상상황 대비 계획 수립 및 주기적 훈련
✔ 협력업체 관리 강화 -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 근로자처럼 안전관리
- 외주 작업 시 안전수칙 및 교육 철저히 이행
2️⃣ 안전보건 예산 확보 및 집행하기
- 보호구 지급비, 안전시설 투자비, 교육비 등 예산을 따로 책정
- 실제로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 교육과 훈련 철저하게 실시하기
- 신규 입사자 교육, 작업 전환자 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
-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화재대피훈련, 추락사고 대응훈련 등)**도 중요
교육일지, 참석자 서명,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4️⃣ 기록과 증빙자료 꼼꼼하게 남기기
“우리가 관리했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표
✔ 위험성 평가서
✔ 안전교육일지
✔ 비상대응훈련 기록
✔ 근로자 의견수렴 회의록
✔ 보호구 지급 대장
❗ 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가 없다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반대로, 자료가 충분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협력업체도 관리대상이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 협력업체와 안전관리 협약 체결
- 공정안전관리(PMS) 및 작업 허가서 운영
- 출입 시 안전교육 및 위험구역 출입통제 실시
사례로 보는 현장 대응법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 2m 이상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완료 여부 점검
- 안전난간, 발판 설치 여부 확인
- 작업자 안전벨트 및 하네스 착용 지도
- 주기적 교육 및 감시자 배치
- 안전점검일지 및 교육일지 작성 후 보관
→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은 무조건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체계만 갖추고 운영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고
✅ 위험요소는 즉시 개선하고
✅ 기록과 증빙을 꼼꼼하게 남기면
→ 중처법도 문제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법이지만, 철저한 준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바로 기업 경쟁력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바로 실행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5분 안전교육 콘텐츠: 짧고 강력한 안전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자료가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